300만원 주고 한국어 대리시험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 집행유예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위해 시험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초조하게 시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학 졸업 요건을 갖추려고 타인에게 돈을 주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신 치게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씨는 서울지역 모 대학 4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해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왕모씨에게 300여만원을 주고 자기 대신 한국어능력시험을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졸업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4급 150점 이상)를 따기 위해 이런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왕씨는 오씨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대리 시험을 치렀다.

재판부는 "대리응시는 일반 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