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건? 가운데 29건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
국내 산업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키보드를 치고 있는 손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이 12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건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 국내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ㆍ수사 당국이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ㆍ전자 분야가 61건(5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선ㆍ자동차 22건(18.2%), 기계 13건(10.8%), 화학ㆍ생명공학 11건(9.1%)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0건(66.1%)을 차지, 대기업(33건·27.2%)보다 기술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년간 해외 기술 유출 사건 121건 중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 29건도 포함됐다. 국가 핵심기술은 국내ㆍ외 시장에서 기술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총 12개 분야에서 69개가 지정됐다.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지난 3년 이내에 1회 이상 기술 유출 사고 경험이 있는 기관 비율은 7.8%(신규 기업 제외)였다. 대표적인 기술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보상회로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회사 퇴사 직전 인쇄하고 휴대폰으로도 촬영, 중국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유출한 직원이 붙잡혔다. 지난해엔 선박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말레이시아 국적의 업체로 유출한 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됐다.
구자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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