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 지역화폐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학계 간 난타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당 원내사령탑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달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했다”며 “지난해 1년간 판매된 상품권이 3조원 규모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승수효과는 생산유발액 기준 1.76배, 부가가치 유발액 0.76배로 지역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인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역화폐 발행에 앞장서는 이 지사의 편을 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15일 “지자체마다 적극 추진 중인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발생시킨다”며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를 내 놨다.
그간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추진해 온 이 지사는 즉각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발끈했다. 이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 등은 “주요 대권후보가 학자를 탄압한다”고 비판하는 등 지역화폐를 둘러싼 이 지사와 학계의 대립이 가열됐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모양새가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남북 평화 협력과 DMZ 평화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0 DMZ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DMZ포럼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조세연구원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부양한다는 객관적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지역화폐로 특정 자영업자 매출을 늘릴 수는 있어도 인접지역 매출은 오히려 줄어든다 △자영업자에겐 득이지만 소비자의 후생은 줄어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 소비를 유도해 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점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 부양 효과를 논하는 것은 다소 나간 지적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이 지사 측에서는 조세연의 연구 과제가 보통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진행된다는 점도 문제삼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지사의 차기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연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는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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