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文정권, 적법한 내집 마련조차 투기로 몰아"

위례 아파트 실거주 위반 논란에 “편법, 불법, 특혜 없었다”

최춘식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최춘식(포천ㆍ가평) 의원은 자신이 취득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실거주 위반 논란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최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2013년 12월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관계 기관이 배정한 순서대로 위례신도시에 51㎡(16평)의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이후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정상 실거주가 어려워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실거주 유예’는 불가피하게 지속됐다”며 “지방자치법 상 해당 지역구(포천) 지방자치단체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의원에 당선돼 상황변화가 생겼고, 관련법에 근거한 ‘실거주 유예’였는데도 불구,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산물”이라고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현 정권과 언론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한다”며 “적법한 내 집 마련조차 투기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은 최 의원이 보금자리 주택인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 의무 위반과 함께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포천ㆍ가평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최 의원의 입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