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감찰단, 이상직 김홍걸 엄정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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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감찰단, 이상직 김홍걸 엄정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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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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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장을 맡게 된 최기상 의원.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징계 권한이 있는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키고 이상직, 김홍걸 의원을 첫 감찰 대상으로 결정했다. 윤리감찰단이 민주당의 자정과 윤리 확립을 위해 신설된 비위 조사 기구인 만큼, 두 의원의 의혹에 대해 야당을 대하듯 엄정하게 조사하기를 기대한다.

두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만으로도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이 의원은 임금 체불, 600여명 직원 정리해고에 대해 책임을 외면하며 수수방관해 왔다. 사측의 고용보험료 5억원 체불로 직원들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도 못 받고 있다. 약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외쳐온 민주당이 책임을 묻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0억원대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신고했다. 그러고도 “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고 납득 못할 변명을 했다. 고의적인 재산 축소 신고는 당선을 무효화할 수도 있는 불법 행위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은 검찰이 이미 기소한 탓에 감찰에 회부되지 않고 당직·당원권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모두 당 차원의 조치가 진작에 필요한 일이었다.

윤리감찰단은 철저한 조사로 비위를 낱낱이 밝히고 징계 등 조치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윤 의원 의혹,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 민주당의 도덕성 위기에서 출범한 게 윤리감찰단이다. 이낙연 당 대표가 당 혁신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기도 하다. 야당의 공격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봐주기식으로 의혹을 덮거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요식적 조치로 끝내는 일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금태섭 전 의원 징계에 대한 재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구성원 개개인의 비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수사기관에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윤리감찰단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의혹을 규명함으로써 민주당을 건강한 정당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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