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6 오대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부동산세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形骸化·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게 된다는 뜻) 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유지됐다면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 했는데, 보유세율을 어느정도 올리면서 갔다면 오늘날 투기와 부동산 폭등을 막지 않았겠느냐"라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급 청약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 요건이 걸려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고 청약 알리미를 신청한 사람이 17만 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2022년까지 3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그 중 22만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고 55%는 젊은 층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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