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역화폐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선 연구들도 각각의 데이터를 토대로 상반된 결론을 도출해 아직 대세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네마트 등 일부 업종에서만 매출이 늘었고 고용 증가 효과도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다.
한국재정학회도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용역 연구에서 유사한 결론을 내놨다. 재정학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228곳의 사업체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신규 도입이나 확대 발행은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고용 증대 효과가 없다는 점이 경제 효과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사업체의 매출액 등을 사용하기 위해선 자료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일부 연구에선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첨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발행된 지역화폐 1조8,025억원의 경제 효과는 △생산유발액 3조2,128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837억원 △취업유발인원 2만9,360명에 이른다.
다만 이 결론은 발행된 지역화폐 전체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가정했다. 10만원을 소비하던 가구가 1,000원을 할인 받아 1만원짜리 상품권을 샀다면 총 소비가 11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할인액(1,000원) 만큼만 소비가 늘어나는 시나리오에선 △생산유발액 897억7,600만원 △부가가치유발액 386억6,300만원 △취업유발인원 820명으로 효과가 크게 줄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투입산출모형'을 적용해 지역화폐의 파급 효과를 계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지역화폐 사업으로 경기 내 31개 시군을 통틀어 4,901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59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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