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받은 혐의 등으로로 기소된 이상호(55)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 선거사무실 개소 등 명목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 ‘총선 준비 및 선거사무소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들인 김 전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위원장의 개인 계좌로 총 3,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2018년 9월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로 재직할 당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투자금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5,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금 투자 요청을 받고 담당 직원에게 투자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담당자의 거절로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이 위원장 친동생이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인터불스(현 스타모빌리티)의 주식 투자 실패 비용 일부인 5,600여만월을 되돌려 받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위원장이 투자금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 회사의 제품 1,800만원 어치를 김 전 회장에게 구입하게 했다고 봤다.
이 위원장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위원장의 변호인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이 동생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사정을 알고 빌려준 것”이라며 "실제로 돈의 사용처도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넘게 남겨둔 상황으로 선거 사무소 등 이야기가 나올 단계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자를 소개해줬고, 결과적으로 거절하게 됐다” 며 “거절 이후 재검토 지시 등 회유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회장은 이 위원장 동생 계좌를 포함해 최소 5개의 차명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김 전 회장이 인터불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운 대표적 친노 인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고, 노사모 게시판에선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유명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엔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활동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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