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7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 모두가 통신비 전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책 추진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ㆍ여당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일괄 지급은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실질적 효과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4ㆍ15 총선 때 ‘친문’’친조국’을 표방하며 출범한 비례정당이다. 최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친여 성향인 열린민주당조차 통신비 2만원 지급 철회를 요구할 만큼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이날 한국일보에 “하고도 욕먹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YTN라디오에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들이 갸우뚱하고 계시다”고 했다. 두 의원은 4ㆍ15 총선 당시 민주당이 만든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이다.
범여권 정당들 뿐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반대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통신비 전국민 지급 대신,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민주당이 통신비 일괄 지급을 밀어붙일 경우 4차 추경 편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엄포도 한 상황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이 돈은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게 쓰시기 바란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정부ㆍ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강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 "가계 고정지출을 줄여 국민의 통장잔고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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