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도박 혐의' 승리, 오늘(16일) 첫 군사재판...실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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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도박 혐의' 승리, 오늘(16일) 첫 군사재판...실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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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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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횡령, 상습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입대 후 첫 군사재판장에 선다. 연합뉴스 제공


성매매 알선 및 횡령, 상습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입대 후 첫 군사재판장에 선다.

육군에 따르면 16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첫 공판이 열린다. 승리는 현재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30일 불구속기소 된 승리는 두 달 뒤인 3월 9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그는 5군단 예하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입대 당시 각종 혐의를 받고 있던 승리가 입대하면서 그는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15일 승리 사건을 제5군단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지만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사건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이에 따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월 23일 승리 사건을 접수, 공판을 진행한다.

승리의 전역 예정 시기는 내년 9월이지만, 총 3심제로 운영되는 군사재판의 최종 선고에 따라 그의 전역 시기는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3심에서 대법원이 징역 6년 이상의 형을 최종 선고할 경우, 승리는 병역법에 따라 전역한 뒤 복역하게 된다. 다만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돼 복무를 이어가게 된다.

숱한 논란 속 입대를 택했던 승리의 군사재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과연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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