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OECD 국가 중 비중 증가율 콜롬비아 이어 2위
이미 실업률 최소화하는 정부소비 비중 넘어서
"수입 내 지출 원칙·공무원 총원제 등 법제화해야"
OECD 주요국의 2010년 대비 2018년 GDP 대비 정부소비 비중 증가폭 및 순위. 한경연 제공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소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소비 규모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OECD 통계를 근거로 2010~18년 GDP 대비 정부소비 비율인 '정부소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소비 비중 증가폭은 1.4%p로, 콜롬비아(1.8%p)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OECD 37개국 중 이 기간 동안 정부소비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에 불과했다.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평가받는 아일랜드의 경우 정부소비 비중 감소폭이 5.8%p로 가장 컸고, 미국도 3%p 줄었다.
한경연은 적절한 정부소비 비중을 추정하기 위해 성장률을 최대화하고,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소비 비중을 실증분석 했다. 2012~18년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였다. 반면 한국 정부소비 비중은 2018년 15.8%에서 2019년 16.5%, 2020년 상반기 18.4%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한경연이 분석한 실업률 최소화 비중마저 넘어섰다.
한경연은 "적정 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미 한국 정부소비 비중은 적정 수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을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수입 내 지출 원칙,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에 대한 경계를 잠시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한국은 정부 소비비중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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