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성도 완결성도 결여된 정치적 주장 뜬금없이 발표"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무용론을 주장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얼빠졌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에서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제목으로 이 연구원의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000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며 “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돼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고 연구원을 비난했다.
그는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연구원의 이번 발표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면서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원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는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