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정부 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콜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성장률 최대화ㆍ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 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2018년 기준, 10년 간 우리나라의 정부 소비 비중 증가 폭이 1.4%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2010년 14.4%였던정부소비 비중은 2018년 15.8%로 증가했다.
이는 1.8%포인트 증가한 콜롬비아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다.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만이 정부 소비 비중이 증가했고, 30개국은 정부 소비 비중이 감소했다. 정부 소비 비중이 줄어든 국가들 중 아일랜드의 감소폭이 -5.8%포인트로 가장 두드러졌다. 미국은 -3%포인트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실증분석을 통해 성장률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정부 규모와 실업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 정부 소비 비중을 추정했다.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정부 소비 비중이 2018년 15.8%에서 2019년 16.5%, 2020년 상반기 18.4%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상반기 기준 정부 소비 비중은 성장률을 최대화 하는 수준을 넘어섰고,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근접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정부 소비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수지비율이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는 성장 최대화 및 실업 최소화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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