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지원책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책을 내놓은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다른 가족 명의로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하면 통신비 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1개 사업체에서만 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는다.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살펴봤다.
-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은.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다. 9월 현재 보유 중인 휴대폰 1인 1회선에 대해 지급된다.”
- 법인폰도 지원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법인폰은 제외된다. 단 알뜰폰과 선불폰을 포함해 개인 휴대폰은 모두 지원 대상이다.”
- 통신요금이 2만원이 안 되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
“요금이 2만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된다. 이번 지원 정책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2만원을 차감해주는 방식인데, 2만원 미만 요금제의 경우 10월에 전체 요금을 감면받고, 11월에 남은 지원금 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지원 대상에게는 사전에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지원 여부가 통지된다. 지급된 직후 차감 사실이 다시 통보된다.”
- 다른 가족 명의로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ㆍ판매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더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와 협의 중이다.”
-소상공인이다.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순익이 적다고 해도 4억원이 넘으면 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가 확인 가능하거나, 특별피해업종이라면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등록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에만 지원된다.”
-돌봄 지원의 대상과 금액은.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약 252만명과 초등학생 약 280만명 등 532만명이 대상이다. 9월 중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어떻게 지급하나.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가 보유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가 없거나 다른 계좌로 받으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계좌로 받길 원하는 경우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학교 밖 아동의 경우 별도 신청기간이 주어지며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은.
“2019~2020년 고용부의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 중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우선 대상자다. 총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인원이 20만명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
“지급 우선 순위가 적용된다. 1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취성패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다. 2순위는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성패 참여자다. 3순위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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