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열린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대정부질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군 생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간 설전이 이어졌다. 임기 전 마지막 대정부질문 자리에 선 정 장관은 서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야당 의원들에 맞서느라 진땀을 뺐다.
정 장관은 서씨의 병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차원의 특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병가 부분과 관련해서 정 장관은 “(서씨는) 승인권자의 허락을 받고 휴가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통역병 선발에 위법한 절차가 진행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위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특혜 의혹을 부인하자 야당 의원들은 일반 사병들 얘기로 압박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처럼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만일 그런 사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때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했다”고 지휘관 책임으로 돌렸다.
하 의원은 병가 연장을 받으려 했지만 서씨와 달리 군 병원의 요양심의 심사가 없어 거절 당한 병사 사례도 거론하면서 “서씨 같은 혜택을 못 누린 병사가 부지기수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 장관은 “관련한 국방부의 규정과 훈령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지만 이런 규정과 훈령을 적용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씨와 일반 병사들의 사례를 섞은 질의가 이어지자 정 장관은 답변을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 의원은 3일간 치료 받은 서류밖에 없어서 결국 병가를 4일밖에 받지 못했다는 한 제보자의 사례를 들며 “서씨는 (휴가 시) 4일 치료를 받고서 19일 병가를 받았다. 제보자는 차별 받은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규정은 (제보자의 경우) 그런 게 맞다”고 답했다. 서씨가 규정에 맞지 않은 병가를 썼다고 읽힐 수 있는 발언이라, 하 의원도 "솔직한 답변 감사하다. 서씨가 특혜 받은 것은 맞지 않느냐"고 호응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다시 “그러니까 서씨의 진단, 입원 치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등이 있어야 확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흐렸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이재정 의원이 자신의 질의 시간을 할애해 정 장관에게 정정 발언 시간을 줬다. 이에 정 장관은 “하 의원 질의 때 잘못 이해하고 답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게 없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지난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서씨 관련 의혹 해명 질의 과정에서 정 장관 답변이 명쾌하지 않자 "계속 동문서답한다" "왜 자꾸 사오정처럼 답변하시냐" 면서 답답해 했다.
“전화로 휴가를 연장해준 사례가 있느냐” “서씨만 군 병원의 요양심의 없이 병가를 갔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육군에서 최근 4년간 전화로 휴가가 연장된 사례가 3,137건이 있다.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고 병가가 처리된 사례도 많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이 추 장관에 대한 옹호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야당에선 “부끄럽지 않냐”는 성토가 터져 나왔다. 정 장관은 “저는 절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얼굴을 붉혔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위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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