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마지막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 전쟁에서 진정 승리하는 길은 방역과 생활의 균형을 갖춰가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 마련 △전국민고용ㆍ소득보험 도입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 극복 등 국민의 기본권 강화 △재난극복을 위한 재정혁신 등 4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방역 2단계부터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불평등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심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직접 언급을 피했다. 대신 소신발언을 남겼다. 그는 “재산누락, 불법증여, 갑질 논란, 자녀특혜 등 온갖 기득권 찬스를 노리는 불법이, 입법자들이 만들어 낸 뉴스로 퍼지고 있다”며 “시민들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사수 전쟁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손을 떼고 특권과 반칙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불법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ㆍ여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심 대표는 최근 대규모 정리해고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기업과 정부, 여당 그 누구에게서도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불법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선수가 기간산업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느냐”며 되물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을 향해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사 간 문제로 방관하다 후폭풍이 커진 이후에야 적극 대응 기조로 선회한 민주당에 일침한 셈이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심 대표는 “통신사들은 수익의 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의 시대에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통신사에게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고통분담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심성 낭비로 해석될 수 있는 통신비 지급 대신, 실업에 내몰리는 시민을 고려해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하자는 게 정의당 입장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전시상황이라면서 더 작은 정부가 되라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면서 “제1야당이 진정 민생과 재정 파탄을 걱정하신다면, 코로나 전쟁에 필요한 재정편성 방안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