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논리 강조…"연 국가 재정부담 수십, 수백억 불과"
"추경호 의원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 앞 토론하자"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의 '기본대출 도입' 주장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14일 재차 논리를 강조하며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의 기본대출제도는 모든 국민이 일정 금액 내에서 1, 2%대의 저금리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융취약서민 착취가 건전한 시장경제일리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은데 부채 상당 부분이 24%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 채무로 악성"이라며 "대출을 받아 폭등한 고가의 집을 산 후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고 높은 가계부채 이자를 갚느라 소비를 못해 수요부족으로 경제가 죽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률 0% 시대에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제한, 불법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청구를 금지하고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며 "살인적 고금리를 방치하면 고리 때문에 상환이 어려워 결국 신용불량자나 취업불능자로 전락, 복지대상자가 돼 국가 재정을 해친다"고 봤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 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복지와 대출의 중간형태로 일부 미상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대출'로 금융취약자들에게도 저리장기로 대출해주면, 상환율도 높아지고 복지지출도 절약할 뿐더러 재활기회는 커진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붙어있는 신용대출 광고. 김주성 기자
이 지사의 주장에 앞서 추 의원은 "금융, 신용대출 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당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서민금융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이라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제2금융권의 전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기존 서민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시행시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성실하고 근면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000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상환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000만 모두에게 1,000만 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불능자가 1,000명 중 한 명이라면 5,000억 원, 500명 중 한 명이라면 1조억 원에 불과하다"며 "연 단위로 분산하면 수십, 수백억에 불과한 재정부담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재정에 치명적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IMF 때 몇몇 기업에 160조원씩 지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수백, 수천억원에 불과한 서민금융 손실은 천문학적이라 말하는 이들은 천문학을 다시 배워야 한다"며 "재산 많고 수입 많아 신용등급 높은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만 저금리 혜택을 누리는 특권 엘리트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더라도 국민의 권력인 발권에 의한 금융이익을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게 훨씬 나은 주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기본대출과 관련해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을 향해서도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 하는)' 같은 일부 경제지들에게 국민이 있고 소비가 있어야 경제 순환이 되고 기업 이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끝장토론을 언급했다. 아울러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특별한 부탁 하나, 압도적 기득권자들과 논쟁이 수적 열세로 힘드니 주장에 공감하면 기사나 커뮤니티 글에 댓글·공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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