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 1만8,000명에게 처음으로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연합뉴스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던 서울 시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내 집 살림'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14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로 바꾸는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며 "10월 중 1개 시설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2009년부터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입소 장애인이 모두 새로운 지원주택 등으로 이전해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시설은 폐지 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변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시내 43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공모를 통해 올해 1개소, 내년 1개소를 각각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14일~29일 신청을 받아 10월 12일 최종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시설은 2022년까지 법률ㆍ주택ㆍ복지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의 지원을 받는다.
올해는 준비 단계로 시설에서 수립한 계획서와 주변여건, 건물부지 등 대내외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 전환 방향을 설정한다. 2021년 전환 단계로 컨설팅을 본격 시행한다. 시설의 기능전환 목적사업, 종사자 고용연계, 이용인 전환 등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한다.
완료 단계인 2022년에는 입소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사업도 시작한다. 기존 종사자 고용, 시설 폐지ㆍ전환 등의 계획도 실행한다.
김선순 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며 "정부와 장애계,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해당법인, 시설, 종사자, 이용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신뢰받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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