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특정인 염두에 둔 작업 아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1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직제 개편과 인사가 윤 총장 힘빼기 위해서냐"고 추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검찰 개혁) 작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먼 미래를 보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조직으로, 미래로 가는 도중에 있다고 이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로드맵으로 '수사ㆍ기소 분리'를 앞당기는 것을 꼽았다. 그는 "수사ㆍ기소 분리는 일찍이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천명된 바 있으나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해 유감으로 기록돼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앞당기느냐는 것은 관련 기관의 협력 분위기 속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