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주적... 국방백서에 표기할 지는 검토 중"
BTS 병역 혜택 여부에는 "국민 공감 선행돼야"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육군참모총장 시절인 지난 7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올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했다”며 “전 장병들에게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장병들이 가족관계 등 특정 배경에 의해 차별 받거나 특혜 받는 부조리 엄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차별, 특혜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서씨 건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조사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받진 않았고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조사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검찰이나 국회 자료 제출과 관련해 현황과 확인 자료를 제공토록 했다”고 말했다.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예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최종 책임자다. 육군참모총장인 서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국방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전 장병에게 각종 법규는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다만 (서씨 병가를 입증할) 휴가명령과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일부 행정적 절차 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절차와 규정, 훈령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특혜를 입었다면 징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추후에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규정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서 후보자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인 가수 최초로 미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의 일부 멤버 입대 시기가 임박하자 팬들을 중심으로 국가 위상을 높인 '대중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우리의 적”이라면서도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는 동시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류화 협력의 대상”이라고 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할 지에 대해서는 “현재 2020 국방백서 초안 작성 중에 있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2년마다 국방백서를 작성하는 국방부는 2018년 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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