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 구성ㆍ운영해? 구체적인 일정 마련 중
다음달엔 기본계획 수립 위한 용역 착수 전망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전경.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사무처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까지 계획해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는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우선 과제로 명기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추진단과 TF팀의 구성, 활동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 출범한 세종의사당(국회분원) 건립추진단은 청사 신축 및 유지보수 업무 담당자, 법무담당, 언론담당 등 실무 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벤처조직으로, 활동 기한은 5개월로 계획됐지만 필요할 경우 연장도 가능토록 했다.
세종의사당 건립 TF는 사무차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 도서관ㆍ예산정책처ㆍ조사처 기획관리관 등 10명이 참여해 1년간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들 조직은 지난 한 달 여 동안 10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건립 규모와 이전 계획, 관련 법적 쟁점과 이전부지, 사업 추진체계와 입찰방법, 서울 의사당 유휴 공간 활동 계획 등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한 향후 구체적인 일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 이전 규모와 세부시설 산출 내역, 부지 확보 계획 등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안)을 보고하고, 다음 달에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 총사업비 협의 준비 등을 위한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은 국회사무처가 앞서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용역을 다듬고, 보다 구체화해 최적의 이전 규모와 부지 등을 결정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구용역에선 세종시에 회의실만 설치하는 방안부터 모든 상임위와 국회사무처 일부, 국회 도서관까지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이 가운데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와 관련된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연구진은 용역을 통해 제안했다.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인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평소 세종의사당 건립을 강조해 온 박 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제21대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21대는 국회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지리적 거리 때문에 생기는 각종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구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한발 더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7월 31일 세종시를 찾은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빠를수록 좋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가 유권해석을 했는데, 국회 상임위 이전을 포함한 세종의사당 설치에는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며 “특별볍 개정이나 제정을 위한 절차도 올해 안에 매듭짓자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공통 의견이며,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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