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통신비 2만원에 국민 10명 6명이 '잘 못한 일' "
"대통령의 '작은 위로와 정성', 국민은 낭비로 받아들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책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신비 지급을 두고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원책을 위한 예산을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통신비 지원 방침을 재고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며 "통신비 지원 예산 9,300억원은 원래 정부가 계획대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려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서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일부에서 제기한 '전 국민 무상 독감 백신'과 '무료 와이파이' 제안을 두고 심 대표는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먼저 전 국민 무상 독감 백신 제안에 대해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려 접종 시기를 맞출 수도 없다"고 반박했고, 무료 와이파이에 대해선 "절박한 민생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 추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쳤다.
심 대표는 특히 정부에 고위험군 감염 차단을 강화하는 방역 지침에 관해 민간 병원의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 단계는 의료체계 수용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확진자 수가 적음에도 우리가 높은 방역 단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강도 높은 방역지침과 국민의 고통으로 메우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민간병원 공공기여의 단계별 매뉴얼을 만드는 한편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 만큼은 다소 힘드시더라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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