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최대 쟁점으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떠올랐다. 야권은 반대하고, 여론도 환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국회에 안을 제출한 만큼 후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부분이 삭제되거나, ‘제3의 안’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만13세 이상 모든 국민에 지급하는 통신비 2만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다. 정부의 통신비 일괄 지급 결정에 대한 여론은 현재로선 우호적이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1일 실시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안을 적극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 변화 기류는 없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이미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물리거나 수정할 일은 없다”며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액은 적지만, 국민들이 통신비에 보탤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방어’에 나섰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신은 (코로나 시대에)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통신비 전국민 지원 명분을 댔다. 너무 많은 국민에게 소액을 나눠 주다 보니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원금액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박했다. 통신사가 요금을 감면해 주게 하는 방식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전달 방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그다지 절박하지는 않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비를 전국민에게 지원한다는 건 ‘액수가 적을지언정 항목 하나라도 보편 지급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당의 논리를 따라준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세운 큰 틀은 ‘선별 지급’이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신비 일괄 지원은 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딜(Deal)’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민주당의 요구를 추경안에 반영한 것이고, 추경에 최종 반영할지 여부는 민주당이 챙겨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통신비 전국민 지원안은 9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에 문 대통령이 화답하며 확정됐다.
이호승 수석은 “정부안이 나와 있으므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을 하겠다”고 했다. 제3의 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전국민 통신비 지원안이 야당과의 협의를 염두에 둔 ‘미끼’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으로선) 당연히 반대할 테니, 예산안에 '야당이 반대할 만한 사업’ 또는 ‘심사 과정에서 잘려도 되는 사업’을 넣어두는 경우는 정치권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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