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부과 늘어...TF 신설해 기업 부담 줄일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아마존 등 7개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서 국내 쇼핑몰 인기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 활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성과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2·4분기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3.5% 감소했으나, 온라인 수출액은 오히려 128.9% 증가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네트워크와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연계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간 결합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제품 홍보를 위해 현지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연계도 지원한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유망 시장별로 맞춤형 진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가 확대되는 추세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우리나라 상계관세 조치건수는 2017년 7건에서 올해 9월까지 10건으로 늘어났다.
홍 부총리는 "조사대상 품목·프로그램·기업 등 조사 범위 확대뿐 아니라 최근에는 환율 저평가와 같은 새로운 상계관세 조사도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 외 인도 등도 대한 상계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부처 합동 상계관세 대응 태스크포스(TF) 신설 및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협업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입 규제와 관련 민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법률자문 지원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에 2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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