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대상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을 도움을 받아 검사 전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코로나19 대책으로 시행 중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추석 연휴 전까지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441명까지 치솟았던 하루 확진자 숫자가 열흘 이상 10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날 확진자는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한 달만에 두 자릿리수였다. 수도권의 경우 전날 86명에 이어 60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가 이어졌다. 전국으로 따지면 하루 확진자 두 자리라는 2단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수도권에 한정하자면 '방역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만도 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우려할 대목이 없지 않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확진자 비율은 여전히 20%대다.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이 거의 포화 상태여서 사망자 급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보면 카페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의 운영을 허용하는 이번 완화가 섣부른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2주 간 이어진 강화 조치로 수도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과 시민의 기본권 제약 등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다. 방역 강화로 인한 단축 영업, 방문객 감소에 따른 피해는 결국 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어 재정 부담도 커진다. 정 총리가 완화 이유로 '사회적 피로도'를 함께 언급한 이유다.
방역과 경제 중 무엇이 우선인지 따지기보다 실정에 맞춰 이를 유연하게 조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시민 모두가 정부 지침에 따른 기본적인 생활 방역에 소홀함이 없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영업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서는 더 곤란하다. 추석 귀향 자제를 권고하니 대신 휴가라도 가겠다고 벌써 유명 휴양지 숙박시설이 만실이라고 한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강화된 거리 두기로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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