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맑은 하늘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유행이 반복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역 관련 행정지침을 지금보다 더 세분화하고, 지침 마련 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ㆍ2ㆍ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전환 기준과 그에 따르는 각종 행정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이 이런 단계와 기준을 실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발생된 지금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역에 대한 데이터와 경험이 쌓이고, 신종 코로나라는 질병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되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13일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지침은 과거 축적된 경험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일단 한 번 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조치에 대한 방역 효과와 경제적 피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세부조정을 할 때"라고 말했다. 생방위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에 대한 정책 자문기구다. 유 원장은 이어 "기본 원칙은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역'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방위 위원 중 한 명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기 위해선 현장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어떤 집단과 장소를 집중관리했을 때 확진자가 얼만큼 줄었다는 등의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기반으로 세부지침을 만들돼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선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생방위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아래 각 분야별로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등 4~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만들어 문제가 되는 영업장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면 정책 결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논의 속에 도출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현장 상황을 통제하는 데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가 앞으로도 1~2년 정도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각 집단 내, 업장 내 방역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지금처럼 2단계냐 3단계냐 하는 지지부진한 싸움만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장 또한 "업계가 직접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경우, 정책의 수용성이나 실천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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