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하면서
카페, 음식점 등 일부 업종만 영업제한 완화할 듯?
생활방역위원회 비공개 회의서 '완화' 의견 다수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지 11일째인 지난 9일 낮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커피를 들고 서울 중구 정동길을 산책하고 있다. 뒤로 텅 빈 카페와 포장 판매 안내문이 보인다. 이한호 기자
방역당국이 음식점, 카페 등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수도권 대부분의 상점이 사실상 '셧다운'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에 따르면 정부는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수위를 다소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음식점의 경우 △마스크 착용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손님간 거리두기와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야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음식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현재 오후 9시가 넘으면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없다.
포장, 배달만 가능한 프랜차이즈 카페,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은 매장 이용이 가능하게 하되 이용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건을 달아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 의자가 앉을 수 없게 테이블 위에 뒤집힌 채 놓여 있다. 뉴스1
다만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당분간 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50명을 웃도는 등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일부 업종만 영업 제한을 풀어주는 절충안인 셈이다. 정부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재연장'과 함께 '제3의 방법'을 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중단 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오후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위원 다수가 현 방역 수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완화 조치가 동반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경제ㆍ사회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위원 18명이 참여해 방역 지침과 수위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중안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수도권 2.5단계를 종료할지, 재연장할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을 도입할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요일인 오는 13일 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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