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 뉴스1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주말에 결론 내리기로 했다. 지난달 말 400명 이상으로 치솟았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숫자는 최근 100명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조치에 치른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에 비하면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상보다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낮추려면 하루 확진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어야 하지만 11일 확진자는 176명으로 전날보다 늘어나는 등 좀처럼 두 자릿수로 감소할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
수치상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시기상조다. 만약 거리 두기 완화 조치가 추석 연휴의 분위기와 맞물릴 경우 ‘신천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실제로 최근 국민들의 방역 의식이 느슨해진 징후는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막으니 일반 카페로 사람들이 몰리고 식당과 술집 등이 밤 9시 이후 문을 닫자 공원이나 모텔에서 음주를 하는 등 코로나 피로감에 따른 ‘풍선 효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환자는 여전히 20%대다. 정부가 섣불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다만 현재와 같은 극단적 조치들을 기계적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연장할지, 중단할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으로 효과적인 거리 두기 조치를 해야 할지 등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고 밝혔다. 정부가 방역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같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통제는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소형 학원, 종교 시설 같은 ‘중위험 시설’등에 대해서는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검토해볼 만하다. 물론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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