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젊은 세대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카투사는 편한 보직”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주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추 장관 엄호 발언이 젊은 세대의 당 지지율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가 부실 해명으로 젊은 세대의 반발을 부추긴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10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전화 휴가 연장, 군병원 요양심의위 심의 생략 등이 모두 국방부ㆍ육군 규정에 비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의혹의 본질에 대해선 어떤 답도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가 추 장관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나올 만하다. 젊은 장병들은 “우리도 전화로 휴가 연장하자”며 조롱과 야유를 쏟아내고 있다. 이러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이 군 사기와 군 기강을 흐트러뜨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서씨 2차 휴가 만료 직전 보좌관 전화, 1차 휴가 만료 시점 추 장관 부부의 민원 제기 등 핵심 사항에 대해선 침묵했다. 집권당 대표 시절 추 장관의 외압 청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은 쏙 빼놓고 추 장관에 유리한 부분만 공개한 것은 유치할 정도다. 내부 조사 소홀로 객관적인 자료들이 통째 사라진 중대 문제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추 장관 부부 중 누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 밝혀줄 민원실 전화통화 녹음 기록은 보존 기한(3년)이 지나 파기됐다고 한다. 서씨 부대 지원반장의 면담 기록 등을 보고 국방부가 적극 조사했다면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다. 서씨 등 2017년 병가자들 휴가 자료만 없어진 것도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지만 국방부는 굳게 입을 닫았다.
의혹은 객관적 자료와 근거로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되레 논란만 키울 뿐이다. 국방부가 할 일은 추 장관 측면 지원이 아니라 군 관련자들을 신속히 조사해 의혹투성이인 당시 상황 퍼즐부터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공개하는 것이다. 카투사 운영, 장병 휴가 관리의 허점 보완 및 개선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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