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가 무사안일, 복지부동과 같은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를 막고, 문재인 정부 후반 국정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공직기강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관별 역할도 분담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책의 집행실태를 점검한다.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ㆍ부당행정 등 기강해이도 감찰한다. 청와대는 “국난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공직복무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 합동으로 위기극복 노력을 저해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의 공직비위, 직무태만, 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의 집행 상황을 살피고,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복무기강 등 정책 집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는지도 찾아낸다.
감사원은 소극행정을 집중 감찰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 재정적 권한 남용을 통한 특혜 제공 및 사익 추구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해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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