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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의 성격

입력
2020.09.14 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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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를 방문하여 이홍정 목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를 방문하여 이홍정 목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Longstanding alliance with US should deepen

오래된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9월 8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Unification Minister Lee In-young’s comment that Korea’s longstanding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could turn into a “peace alliance” is under scrutiny. Lee mentioned in his meeting with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last week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t a certain point, could move beyond the “military and Cold-War alliance” toward a “peace alliance.”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한ㆍ미 동맹을 평화 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세밀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만남에서 이 장관은 한ㆍ미 관계가 어느 시점에선 ‘군사 동맹’과 ‘냉전 동맹’을 탈피해 ‘평화 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The statement appears to be a forward-looking, if idealistic, rhetorical vision. At further glance, however, what he said allows for a multitude of interpretations that could hinder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aligning it closer to China and North Korea.

이 장관의 주장은 언뜻 미래 지향적이고, 조금 이상적인 논리적 비전 제시로 보인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한ㆍ미 관계를 방해하고 중국과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지향하게끔 하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As South Korea’s top trading partners and parties to the denuclearization talks with North Korea, Korea’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always been vital, and ever more so of now.

한국의 두 주요 교역국가로서,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의 주연들로서, 한국의 미국, 중국과의 관계는 상시적으로 중요했고 현 시점에선 더욱 그러하다.

As an insider in President Moon Jae-in’s government, the minister surely is cognizant of the tests the relations have endured. The relationship with China has been testy over Seoul’s agreement to the deployment of a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Meanwhile ties with the United States have been topsy-turvy, mainly as talks on defense cost-sharing remain stalled.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핵심 인물로서 이 장관은 대미, 대중 관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 지역 방위 시스템 배치를 허용한 이후 대중 관계는 시험대에 올라가기도 했다. 대미 관계도 주로 방위비 협상을 둘러 싸고 우여곡절이 있었다.

The sharpening economic and hegemonic rivalry between the two is subtly playing out on the Korean Peninsula. Senior Chinese official Yang Jiechi, a member of the Political Bureau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s (CPC) Central Committee, visited South Korea in August and met with National Security Adviser Suh Hoon, after which the two agreed tha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would visit Seoul as soon as was safely possible after the COVID-19 pandemic died down.

미국과 중국의 경제ㆍ패권 경쟁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한반도에도 미묘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 고위 관리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은 8월 한국 방문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코로나19 사태 안정 후 시진핑 주석이 가능한 빨리 방한하는 데 합의했다.

For its part,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last week urged Korea and other U.S. allies such as India, Australia and Japan to join U.S. efforts to tackle “economic and political aggression” from China. Deputy Secretary of State Stephen Biegun has also expressed the hope that Korea will join the U.S.-led Indo-Pacific Initiative.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는 한국과 다른 동맹 국가들 즉 인도, 호주, 일본 등의 동맹국들이 미국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공격”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와 동시에) 미 국무부 부장관인 스티븐 비건도 한국이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이니셔티브에 참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e unification’s minister’s comments have been scrutinized. In his meeting with U.S. Ambassador to Korea Harry Harris, Lee proposed that a South Korea-U.S. working group be “revamped and updated” to facilitate improvement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이 장관의 말이 주의를 모은 게 이번만은 아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났을 때 그는 한ㆍ미 실무 그룹이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s chief of the ministry dealing with North Korea, we can argue Lee is attending to the task of engagement with Pyongyang. Yet his critics found echoes of the 1980s student movement that aligned with claims by China and North Korea made in the “military, Cold-War alliance” and “peace alliance” comments.

통일부장관으로서 이 장관은 어떤 면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관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은 그의 “군사, 냉전 동맹” “평화 동맹” 발언이 중국과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던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메아리로 들린다고 여긴다.

The minister carries weight in the Moon administration.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aptly summed up the challenge facing Korea recently in a forum -- heightened tension between the superpowers. Seoul’s response should be to “strengthen multilateralism and expand cooperation for peace and co-prosperity,” she said. We hope this is a consensus shared by all Cabinet members.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무게감 있는 인물이다. 최근 강경화 외교 장관은 한 포럼에서 한국 외교의 가장 어려운 점이 두 강대국 간의 고조되는 긴장감이라고 적절히 정리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증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인식을 내각 전원이 공유하고 있길 바란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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