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대화'...왜 이 시점에 한국이 먼저 제안했나

미중갈등 등 외교 환경 급변 대비...동맹관리 차원

최종건(오른쪽) 외교부 제1차관이 10일 오후(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전반 및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워싱턴=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10일(현지시간)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국장급 ‘동맹대화’(가칭)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이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격화하고 있는 미중갈등은 물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안정적 동맹관계 관리를 위해 '수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를 가졌다. 최 차관은 협의 뒤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협의에서 양국 외교 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는 데 공감했다"면서 "이 협의채널을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간 주요 소통 채널은 '한미 워킹그룹'과 '차관급 전략대화' 등 크게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워킹그룹은 비핵화 등 대북 문제에 집중하고, 그외 일반적인 한미간 현안은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다뤄진다. 이중 대북문제와 관련해 한미워킹그룹의 위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에 합의한 동맹대화는 차관급 전략대화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채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핵과는 별도로 미중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 외교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가려면 차관급 대화 하부에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별도 채널(동맹대화)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미중갈등이나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교 환경의 변수를 관리하는 게 우선 필요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차관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는 정무적 판단과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장관급도 있고 차관급도 있지만 국장급에서 들어와 길라잡이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측의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을 때 마다 (고위급 논의가) 중단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영향을 덜 받게하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동맹대화는 이르면 내달 초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선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에선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ㆍ일본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일단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장급에서 다룰 현안부터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