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장급 '동맹대화' 신설... 워킹그룹과 투트랙 공조 나선다

최종건-비건 외교차관 회담 진행
동맹대화 이르면 10월부터 가동
용산기지 등 한미 간 실질현안 논의

최종건(오른쪽)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기 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10일(현지시간)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국장급 ‘동맹대화’ 협의체를 신설해 양국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존 ‘한미 워킹그룹’이 대북정책 협의에 초점을 맞췄다면 동맹대화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등 실질적인 한미 간 현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남북ㆍ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진행했다. 그는 회담 후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협의에서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는 데 공감했다”며 “이 협의 채널을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대화는 이르면 10월부터 가동해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한미 양국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 역할을 강력하게 해 왔음을 평가했다”며 “지난 3년간 한미 정상이 다져온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협상 교착 상태인 2020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최 차관은 “1년 가까이 진행해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비건 부장관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틀에서 한미가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부담할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13억달러(약 1조6,000억원) 선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참여를 제안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되고 있는 주요7개국(G7) 확대 정상회의 문제도 논의됐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차기 회의에 한국을 초청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8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본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 대책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번 차관회담에서 북핵 협상이나 북미대화 재개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양국은 북한이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2차례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수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은 “미국 대선을 전후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고, 남북ㆍ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고 최 차관은 설명했다.

미국 측은 또 고조되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 한국 측에 미중 사이에서 선택 문제를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미국에 도착한 최 차관은 매슈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도 만났고,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과 협의도 진행했다. 그는 11일 한국으로 돌아간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