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마음의 빚

제2 조국 사태로 가는 추미애 의혹
문 대통령 대처에 도덕성 회복 달려
검찰개혁 바로잡아 전화위복 되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2의 조국’이 되는 일은 임계점을 넘었다. 아들의 군 휴가에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논란이었는데, 자대 배치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까지 추가됐다. 그래도 희망은 “하도 청탁을 많이 해” 제비뽑기를 했다는 군이다. 추 장관의 문제는 “소설 쓰시네”라는 비아냥만은 아니다. “아들 휴가에 일절 관여한 적 없다”던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건 중한 일이다. 청탁을 폭로한 예비역 대령과 언론사를 고발해 입막음을 시도하는 것도 공인으로서 부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모자식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이냐”(장경태) “카투사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청탁이) 의미가 없다”(우상호)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정청래) 등 논리 없는 감싸기로 도덕성의 잣대를 흐리고 적들을 만든다. 초엘리트의 특권 주고받기가 ‘너무하다 vs 저들은 더하다’로 진영싸움도 불 붙었다. 조국 사태를 뒤따르는 추미애 사태는 점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의 결단, 추 장관 손절을 거론한다. 결단의 때는 지금은 아닐 수 있다. 보좌관의 군부대 통화, 병가 근거 서류 실종, 추 장관 부부가 민원을 했다는 국방부 문서 등 미심쩍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민원절차를 거친 것인지, 당 대표 권한을 남용해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가 아직 명확치 않다. 문제는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찰의 신뢰성이 이미 오염된 점이다. 검찰은 8개월이나 시간을 끌고 보좌관 통화 사실을 조서에서 누락하는 등 불신을 자초했다. 추 장관 부임 후 정권 수사 검사들을 죄다 좌천시킨 지금의 검찰은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투입해 조 전 장관을 탈탈 털던 과거의 검찰이 아니다.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인 것은 맞는데, 이조차 대통령이 나서야만 가능할 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조국 사태 때와 다르기를 바란다. 당시 문 대통령이 왜 그토록 조 전 장관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조 전 장관 딸이 누린 ‘아빠 찬스’와 사모펀드 투자는 위법성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결격 사유다. 국민 분열이란 대가는 낭비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기세가 꺾일 것을 우려했을 법하나 꼭 조국이어야 검찰개혁이 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사실 문제는 대통령에게 있었다.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며 국민 아닌 조 전 장관에게 미안함을 표한 순간 조 전 장관은 희생자가 되었고, 그에 대한 비판은 부당한 공격이 되었으며, “불법은 아니다”는 그의 궤변은 정당화했다. 불공정과 내로남불 논란이 정점을 찍었다. 그렇게 중도층은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졌다.

추 장관이 아들을 위해 당 대표 직책을 이용했다는 실체가 확인될 때 문 대통령은 ‘마음의 빚’이나 ‘부모의 마음’을 운운하는 일 없이 그를 경질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청탁은 부당한 것이며 허용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쓰러진 윤리와 공정의 깃발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민주당 스스로 도덕성을 회복할 기회다. 더불어 검찰개혁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의 의지와 제도 개선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무리한 인사로 빛이 바래고 길을 잃었다. ‘민주적 통제’는 검찰 길들이기와 구분이 안 되고 검찰 권한 분산은 수사력 저하를 막지 못한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권을 보호하며 악의 뿌리를 뽑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개혁의 초심을 다시 새길 때 제2 조국 사태는 그의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김희원 논설위원 h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