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부대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부분을 두고 여권이나 서씨 측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여권은 문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된 게 없다" "단순 문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여당 대표 아들에 대한 문의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를 앞세우는 서씨 측이나 여권의 논리 자체가 '불공정'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한국일보 취재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 등의 주장을 종합하면, 민주당에서 파견된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A씨가 2017년 10월쯤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실무진(영관급 장교)에게 “추 대표 아들이 카투사인데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에 선발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한다. 실무진과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당시 군사보좌관실 고위 간부에게 제동이 걸리자 이후 A씨는 "선발 절차만 확인해 달라"는 식의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통역병은 이듬해인 2018년 2월 65명이 선발됐고 서씨는 최종 명단에 들지 못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통역병 선발 과정을 문의한 것만으로 외압이나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 문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서씨가 통역병으로 발탁됐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조국 전 장관 당시에도 자녀 특혜가 논란이 됐지만, 서씨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아무런 특혜를 얻은 게 없다”고 말했다. 결과를 놓고 "문제가 없다" 는 반응은 서씨측 변호인 입장과도 맥락이 같다. 통역별 청탁 의혹에 대해 서씨 측 변호인은 언론을 통해 "서 씨가 통역병 선정이 안 됐다는 게 중요하다”며 “통역병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을 통해 청탁이 있었다면 선정이 안 됐겠느냐.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서씨가 당시 여당 대표의 아들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관 보좌관실을 통했다는 점에서 "행위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21세기 일반 국민 수준이 어떻다는 걸 아시고 불공정ㆍ불평등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감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해 해결해주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의 주장은 성공하지 못한 시도는 무죄라는 말인데, 담을 넘었으나, 훔치지 못하면 괜찮다는 것이냐"라며 "그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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