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별 지급’을 기조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마친 당정청에 다시 각을 세웠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이다. 여권 내 비판에도 이 지사 본인의 선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지사의 주요 타겟은 당정청이 전날 발표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었다. 이 지사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통신비 지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통신사가 요금을 먼저 할인하고 정부가 차액을 통신사에 보존하는 방식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선별 지급’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통신비 보편 지원 카드를 꺼내 든 당정청 결정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재명표’ 정책 입안에도 몰두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 지역화폐에 25%의 보너스를 주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20만원어치를 구매하면 5만원을 더 얹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진작 차원에서 이 지사가 앞서 당정에 건의했던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안’과 '지역화폐 25% 보너스'는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 지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10일 “1차는 보편 지원, 2차는 선별 지원을 해봤으니 3, 4차 때는 어떤 게 더 낫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보편 지급' 이 더 타당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은연중에 내비쳤다.
하지만 당정청과 차별화를 하는 이 지사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엄호는 찾기 어렵다. ‘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나 이규민 의원이 4일 선별지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게 마지막이다. 친문재인계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일찍이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은 데다, 문 대통령이 그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권을 바라보는 이 지사 입장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이 대표나 여권 주류세력과의 전면적 갈등으로 비쳐지는 건 경계하는 눈치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발언이 회자되자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정치사전에 차별화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성공은 그 일원인 저의 성공”이라고 동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현 시국에서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많고, 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왜 효과가 없겠냐"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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