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추 장관의 해명이 하나씩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뒤늦게 수사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현 법무부 장관 관련 사안이라 벌써 신뢰 문제가 제기된다. ‘엄마 찬스’라는 말과 함께 공정성 이슈로까지 번진 이 의혹이 더 이상 정권의 부담이 되지 않게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추 장관 스스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때다.
애초 의혹의 핵심은 2017년 6월 25일 추 장관 아들이 부대 미복귀 상태에서 휴가 연장을 받는 과정에 추 장관 보좌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다.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며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의혹을 부인했지만 전화를 받은 부대 지원장교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으로 판명났다. 아들 휴가 문제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추 장관 입장도 9일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휴가 연장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무너졌다. 공개된 문건은 2017년 6월 15일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것으로, ‘병가 종료에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 연장 방법에 대해 (추 장관 부부가) 문의했다’고 적혀 있다. 두 사안에 대한 거짓 해명만으로도 추 장관은 정치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여기에 추 장관 측은 사실관계가 틀린 견강부회식 반박으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아들 서씨 변호인은 “카투사에게 우선 적용되는 미 육군 규정엔 부대 복귀 후 휴가를 재허가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은 “카투사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일축했다. 아들 문제를 공익 제보한 이들을 고발한 것도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다. 섣부른 강경 대응은 국민 불신과 또다른 의혹만 자초할 뿐이다.
단순한 사건이 초래한 정치권의 소모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감안하면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간접 발표 외에 계속되는 추 장관의 침묵은 무책임하다.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혀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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