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심상정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 너무 얄팍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통신비 2만원 감면 계획에 대해 "황당하다"며 "이런 예산을 정의당은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부에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이를 두고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 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은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며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게 쓰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전 국민 재난 수당 지급 결단 촉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타격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9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떡집에서 4차 추경안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심 대표는 나아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자영업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과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리고 정부·여당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국민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주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자영업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 "집합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방침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사업장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준해서 지원하고, 그 기간 전기료 등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료 문제에 관해 "임대인이 최소 절반 이상의 고통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심 대표는 끝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21시 이후 집합 제한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요건을 채울 수 없고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렵다"며 "정부가 즉각 시행령을 개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준을 대폭 낮추고 거리 두기가 강화된 기간까지 소급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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