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하던 이 지사
라디오에서 "2차 재난지원금 고민 중"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책에 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도시자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논의가 내부와 의회에서 좀 나오고 있고 저도 고민 중"이라며 관련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전날 발표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정도로는 심폐소생 정도만 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어느 정도 규모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지 검토하고 있고,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며 "만약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이를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아니면 지역화폐 50만원을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는 50% 대응 지원식으로 할지 등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보편 지급론'을 꺼내들어 여권 일부 인사들과 이견을 보였던 이 지사는 선별 지급이 정해진 이후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바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 소득'은 그의 정치 철학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다만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도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다"며 "국채는 대환이 가능해 사실 상 갚지 않아도 되는데 지방채는 미래의 세금을 당겨서 쓰는 셈이라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채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라며 "흥청망청 써서 없애버리는 게 나쁜 것이지 부채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지방채 부채가 거의 제로(0)"라며 "모두가 빚을 갚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소의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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