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강요죄 해당할 수 있어"
박성중 의원도 "국기문란, 직권남용… 요주인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사이트 소유사인 '카카오 초치(招致)' 문자 논란에 사과했으나 국민의힘은 "의원직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윤 의원의 행동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도 으름장을 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윤 의원을 두고 "사과문 올릴 정도의 수준은 이미 넘은 것 같다. 본인이 (의원직 사퇴에) 불응한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이 사람(윤 의원)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도 연달아 생기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닐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포털 사이트 '다음' 메인 페이지에 반영되자 보좌진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외압 논란을 불렀다. 윤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포털 노출 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가졌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박성중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털 통제,거짓 해명 윤영찬 의원 과방위 사보임 및 의원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윤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카카오 같은 기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이 카카오를 상대로 항의하고 들어오라는 건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형법 324조에 의한 강요죄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죄목을 열거하며 "어떤 형태로든지 법에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의원은 저희들이 포털 여론 조작, 뉴스 배열 관련해서 요주 인물로 꼽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 역시 "언론 통제에 해당하는 반민족 행위, 여론 조작 관련 국기문란, 또 직권남용의 문제도 있다"며 검찰에 고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저희들하고 (윤 의원의)사보임이라든지, 사퇴라든지, 국정조사 이런 것도 적절히 논의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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