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주당 새 지도부와 간담회
선별지원 비판 여론에 후퇴… 전액 적자국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9일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1차례 일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키로 했지만, 보편 지급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절충안을 찾은 결과다. 여러 정책을 조합하는 일종의 '폴리시믹스'라 볼 수 있다.
재원은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던 정부의 맞춤형 지원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당장 뒤따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새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먼저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즉각 동의했다. 이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다.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호응했다.
당정은 당초 30, 40대를 제외한 일부 연령대에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득역진성 등을 감안한 선택이었으나, 공정성 시비가 일자 보편 지원으로 물러선 것이다. 여론을 수용해 통신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되, 4차 추경안 규모는 7조원 수준을 최대한 맞추기로 했다. 예산 퍼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다.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지원 방안은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착한 임대료 세제 혜택 연장"... 文 "챙겨달라"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즉각 “김 원내대표 말대로 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 주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도록 했으나, 그 기한은 지난 6월말까지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축산물 선물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이 대표를 추켜세웠다. 먼저 입을 뗀 이 대표가 “연휴 동간 이동은 자제하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제안에 각계의 반응이 좋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었다. 마침 국민권익위에서 뒷받침하는 조치가 취해져서 시기도 맞아떨어졌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당대표실을 찾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대표 "일대일 회담도 좋다"... 문 대통령에 김종인과 회담 요청
문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민감한 정책 현안과 관련한 의사 결정의 '키'를 민주당에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며 국난 극복을 위한 ‘하나 된 마음’을 강조했다. 이 대표도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고, 당은 그 축의 하나”라면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당청간 무게중심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당정 간 여러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좋은 관계”라며 “지금의 국난 극복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켜 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마련까지 당정이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셨다”고 민주당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또 이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를 언급하며 협치를 호소한 일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이 대표의 협치 의지를)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야 간 협치가 복원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이 대표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난 극복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이 할 일이 대단히 많다”며 “우선은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경제 위축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포함한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것은 이번 회기 내에 꼭 해야 한다”는 말로 개혁 입법에도 힘을 쏟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할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미 하고 계시지만 여야 대표 간 회동 또는 일대일 회담이어도 좋으니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간의 일대일 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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