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09~2019년 OECD 37개국 분석 결과
OECD 평균 4.4%p 감소하는 동안 한국은 0.9%p 증가
일본 4위에서 1위로 도약, 한국 5위에서 20위 추락
OECD 주요국 청년실업률 변화. 한경연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최근 10년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09~19년 OECD 37개국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OECD 평균 청년 실업률이 4.4%포인트 감소하는 동안 한국은 0.9%포인트 증가해 순위가 크게 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09년 8%에서 지난해 8.9%로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4.9%에서 10.5%로 개선됐다. 한국이 0.9%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미국(8.1%포인트)을 비롯해 영국(6.5%포인트), 독일(5.3%포인트), 스웨덴(4.5%포인트), 일본(4.4%포인트) 등 주요국들은 대부분 청년 실업률이 낮아졌다. 지난 10년간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 6개국에 불과했다. 이 중 한국보다 청년실업률 증가폭이 큰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뿐이다. 한국과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2009년 8%로 같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10년 뒤 일본은 3.6%로 1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20위로 미끄러지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특히 한국은 그리스, 이탈리아와 함께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자가 증가한 국가에 포함됐다. 한국의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만명에서 2019년 433만1,000명으로 0.2% 감소했지만 청년실업자수는 오히려 10.6%(3만7,000명)이 늘었다. OECD 국가의 평균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19년 403만9,000명으로 10년간 3.9%줄었고, 청년실업자는 30.9% 감소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통상 인구 감소추세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보다 클 때 실업자가 증가한다"며 "한국의 경우 청년층 인구 감소폭보다 민간 경제의 위축으로 일자리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44.2%에서 2019년 47.8%로 3.6%포인트 증가했지만, OECD 37개국 중에선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청년고용율 역시 같은 기간 40.6%에서 43.5%로 소폭 증가했지만 OECD내 순위는 오히려 22단계 떨어진 32위에 그쳤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고용은 통상 노동비용이 저렴할수록,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민간기업의 활력이 넘칠수록 증가하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최저임금은 급등하고 노동시장은 경직돼 있으며 민간 활력은 둔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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