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성범죄자 등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8일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디지털 교도소 때문에 대학생이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지적에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고,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학생 A(20)씨는 지난 7월 '지인능욕(지인의 사진을 성착취물에 합성한 사진)'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후 A씨는 학교 커뮤니티에 "사이트에 올라온 모든 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 URL을 누른 적이 있고,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실도 있다"며 "휴대전화가 해킹당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는 그의 신상을 계속 공개했고, A씨는 지난 3일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이나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조치가 된다"며 "최근 접속 차단ㆍ삭제 요구 3건이 접수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형벌 조항까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7월에 즉각 조치했다면 젊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인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면서 "문제의 사이트들을 빨리 찾아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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