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검찰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한변, 국민감사 청구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지난달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8일 청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한 ‘인사 학살’이었다는 이유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이라며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 같은 이유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한변에 따르면 이번 감사 청구에는 502명의 청구인이 참여했다. 한변은 “추 장관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시켰다”며 “해당 검사는 진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진술조서 조작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한변은 또,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폭행을 저지른 정진웅 부장검사를 차장검사로 승진시키고, 그를 감찰ㆍ수사하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시켜 사직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 등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 모두 좌천되거나 교체된 반면, 현 정권에 영합한 인물들은 승진 또는 영전했다는 게 한변의 주장이다.

한변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인사권이 있다 해도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하고, 정권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는 건 직권남용에 의한 수사 방해이자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라면서 추 장관을 거듭 비난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