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 선별 49.9% vs 전국민 50.0%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실시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원’보다 ‘선별지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전 실시한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 ‘전 국민 모두 지급’이 ‘선별지급’ 비율보다 조금 앞섰던 결과와 대조적이다.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 224명의 시장·군수·구청장(전체 226명 중 공석 2명 제외·응답자 172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지급방식 관련 설문조사결과 ‘취약계층 우선 지원’(선별지급)이 65.1%(112명)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민 지원’은 34.9%(60명)로 ‘선별지급’ 방식과는 30.2% 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이번 설문은 지난 8월 실시한 1차 설문 결과와 다른 양상이다. 지난달 25~28일 실시된 1차 설문조사에서는 ‘선별지원’(49.8%) 보다 ‘전 국민 지원’(50.0%)이 조금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선별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단체장들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당정은 지난 3일 비공개 실무당정협의를 통해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실시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경우 고려해야 할 대상(복수응답)으로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지원(66.7%)이 가장 많았고, PC방·독서실·10인 이상 학원·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운영중단시설(65.6%), 저소득층(40.0%), 예술인·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7.3%) 등 순으로 답했다.
저소득층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7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32만4,000원) 이하(40.0%)가 가장 많았고, 100%(474만9,000원) 이하(22.0%), 140%(664만9,000원) 이하(10.7%) 등으로 나타났다.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 지급이 (72.7%)로 가장 많았고, 추석 이후 1개월 이내(18.0%), 연말 이전(9.3%) 보다 많았다. 추석 전 지급의 경우 지난 1차 조사에서 49.4%에서 23.3% 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실시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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