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급증, 은행권 경쟁 탓인지 점검"… 금융당국 강력 경고

제2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신용대출 선제적 관리"

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로 가계의 자금수요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당국은 금융권의 ‘대출 경쟁’이 이런 상황을 더 부추겼는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8일 금융당국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과도한 신용대출이 경제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가계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신용대출 증가를 콕 집어 지적했다.

실제 지난 7월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기타대출'의 잔액은 전월 대비 3조7,000억원 증가했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자, 2018년 10월(4조2,000억원) 이후 21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8월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8월 개인 신용대출은 4조755억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대해 우선 손 부위원장은 "신용대출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생계자금, 사업자금 수요 증가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손 부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은행권의 경쟁'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적극적인 영업 확대 노력도 (신용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서 기인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에서 '대출 수요' 측면에서 경고 메시지가 나간 적은 있지만 '공급 기관'에 대한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선 안 그래도 자금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은행권이 고객들에게 금리 인하 등 과도한 유인을 제공해 대출 증가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개인별 대출 실태도 점검한다. 부동산 구매 과정에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했다"며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 자금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