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새로운 바이러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존보다 정원을 42% 늘렸다. 이에 따라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 증가한 1,476명이 됐다.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도 갖추게 된다.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 고위험군 조사ㆍ감시,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기 시에는 역학조사나 감염병 진단ㆍ분석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무소는 각 권역별 중심도시인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설치된다. 총 155명 규모다.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 출범한 만큼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ㆍ분석, 위기대응ㆍ예방까지 전(全)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감염병 유입ㆍ발생 동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ㆍ분석과 유행 예측에도 힘을 줬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ㆍ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를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해 감염병 치료병상과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해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이 밖에 생활 속 건강 위해 요인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히 분석·대응하기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검역소 현장 인력 보강은 개정 검역법 시행 등을 고려해 연내에 추진한다.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신설되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ㆍ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신종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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