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군복무 청탁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2017년 병가 연장 과정이 윗선을 통한 정상적이지 않은 행정 처리라는 주장에 이어 의정부에 배치된 아들을 용산으로 옮겨 달라는 청탁이 있었지만 거절했다는 관계자 녹취록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비슷한 시기 딸의 프랑스 유학을 위해 신속한 비자 발급 청탁을 지시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야당은 '엄마 찬스'라며 이 사안을 '제2의 조국'으로 끌고 갈 태세다.
아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이 사안을 단지 야당의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고 8개월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 미심쩍고, 보좌관이 전화한 건 맞지만 단순 민원성 문의라는 주변 설명은 "궤변"으로 들릴 만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20대에서 7.1%포인트나 떨어진 것은 '조국' 때처럼 집권 여당의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의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사안이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그때처럼 추 장관 비호에만 연연해 한다는 점이다. 의료 기록과 병가 승인만 확인하면 끝날 문제라며 수술의 진실성 여부로 사안을 축소 해석하는 의원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좌관 전화가 있었다는 진술이 검찰 조서에 누락됐고 당시 수사 검사가 수사팀에 재합류했다는 문제 제기까지 있는데도 신중하다는 반응이 고작 "검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 결과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성 시비가 있으니 새로운 팀으로 조사하는 게 낫겠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론은 더 공정한 수사로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지 주시하고 있다. 여당이 지금처럼 의혹의 전체적인 진상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놓기보다 방어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또 한 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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