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증가 1회성 요인 커..개선 평가 일러
4차 추경 등 국가 지출도 지속 증가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2060 장기재정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세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나라 살림의 가계부’로 불리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들어 처음 적자폭을 줄이며 100조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국세 수입 증가가 일회성 성격이 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나라살림 형편이 나아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통상 고정 지출ㆍ수입에 속하는 각종 연기금 부문을 제외해 사실상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98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폭은 지난달 대비 12조4,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전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폭 적자 기록을 경신하던 관리재정수지가 적자폭을 줄이게 된 것은, 7월 국세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7월 국세는 총 35조6,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던 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이 늘었고, 교통세도 같은 기간 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세는 고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 소득세 증가와 자산가의 금융 배당소득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교통세는 지난 1분기 정유업계 경영 사정 악화로 세금 납부를 유예해줬던 것이 한꺼번에 걷히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7월 국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1~7월 정부 총수입 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올 1~7월 정부 수입은 28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5,000억원 줄어들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도 갈수록 늘고 있다. 올 1~7월 정부 지출(356조원)은 전년 대비 37조8,000억원 증가했는데, 금융지원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포함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본격 집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국가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국세 수입 증가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정부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원대 4차 추경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81조원으로 작년 말보다 82조1,000억원이 늘었다. 4차에 걸친 추경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4%에 육박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별 세입특성의 영향으로 7월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며 "연말까지 정부 전망 수준인 111조5,000억원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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