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검찰에 '신속ㆍ철저 수사' 표명"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도 구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군 생활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그동안 보고받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장관은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들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 질의에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현재 추 장관 아들의 군 생활을 둘러싼 의혹 수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야당이 추 장관과 그 아들을 고발했는데, 8개월째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 인사 전 수사팀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날 추 장관의 입장 표명은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날 구성했다고 밝혔다.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심재철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게 된 TF는 수사권 개혁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법령 제ㆍ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를 반영한 검찰 업무 시스템 및 조직 개편, 인권 중심의 수사 절차 혁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TF 출범을 계기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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